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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붕괴 책임자 규명’… 꼬리 자르기 수사 ‘비판’

정당·노동단체, 원청·하청업체 대표 처벌 면죄 지적
재개발·재건축 각종 비리 “광주 전역 수사 확대해야”

2021년 07월 29일(목) 19:00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전남매일 DB
[전남매일=최환준 기자]경찰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꼬리자르기식, 원청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현장 소장 등만 구속하는 데 그쳐 윗선의 책임을 면피해 주기 위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 수사결과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23명을 입건해 6명만을 구속하며 일단락하기 급급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실무 현장 관리자 선에서만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붕괴 참사 이후 시당은 이달 초부터 광주 시내 전역에 ‘재개발 비리 접수’ 현수막을 걸고 재개발 관련 비리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당은 관련 현장 40여 곳의 점검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선정부터 조합설립, 인·허가와 공사 시행 과정 전반에 이르는 곳곳에 비리와 불법이 독버섯처럼 켜켜이 박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행사가 선행적으로 관여해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모집 현황을 거짓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장 선출까지의 과정은 더 심각한 복마전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어 “조합이 직접 계약하는 용역은 또 하나의 비리의 축”이라며 “지분 쪼개기는 더욱 심각하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 수가 원주민의 두 배가 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학동4구역 조합장이 연루됐다고 밝혀진 지산1구역은 더 많은 쪼개기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행정 당국과 정치권”이라며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 범위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당은 접수 받은 재개발 관련 비리 등을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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