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3배 이상이다. 기간제교사 채용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정교사 채용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설립유형별 정원내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8.1%로 국·공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 8.4%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기간제교사 비율이 사립초 3.03%, 사립중 4.6%, 사립고 4.11%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20년 동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폭증한 셈이다.

광주의 경우 사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8.5%, 국공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3.5%로 조사됐다. 전남 사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9.1%, 국공립학교는 7.9%였다.

부산지역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34.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33.1%, 충남 31.8%, 경북 30.7% 순으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사가 휴직이나 파견·연수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한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해 채용 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윤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원이 확보된 사립학교 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도 낮추고 임용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