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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예우법 개정 시급”

광주민주화운동 손해배상청구 공론화 토론회

2021년 10월 17일(일) 18:5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구속부상자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 위헌 결정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날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 위헌 결정 과정과 보상규모 등에 관한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민 원장은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마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보상법에 의한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국가유공자(4·19민주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동일한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2002년 5·18민주예우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상금 산정방식에서 보상시점이 아닌 상당 기간이 지난 1980년 피해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호프만식에 의한 노동상실률 계산과 위자료를 책정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사망자 등이 수령한 보상금액과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금 수령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 원장은 “당시 ‘평민당의 법률안’이 5·18민중항쟁의 희생자를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로 봤기 때문에 5·18보상법 제정 당시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라는 보훈의 관점이 결여됐다”며 “5·18 유공자도 단순피해자가 아닌 공헌의 집적성이 인정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등급별로 보상금 기수령액과 4·19민주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참작해 민주유공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에 이어 오수원·차현국 변호사 등이 소송추진 과정에 대해, 부효준 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입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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