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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발포명령 진전…사망자수 수정”

송선태 위원장 국감서 “암매장 증언 등 확보”
조사 결과, 대국민 발표 시점 내년 말로 예상

2021년 10월 17일(일) 18:59
[전남매일=오선우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그간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면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면서도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5·18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중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씨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의 대국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말로 예상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표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5·18 진상조사 완결 및 최종 결과 보고 이전에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진상 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법 개정 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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