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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국감서 ‘방역위반·금품비위’ 질타

골프 모임·수사정보 유출 등 지적
‘염전노예’ 전면조사 필요성 제기

2021년 10월 17일(일) 19:00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금품 비위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지난 15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전남 경찰 간부 4명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골프 회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나주경찰서 서장과 간부 3명은 연차 휴가를 내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이 의원은 “이 기간 간부들이 골프 친 자체도 문제지만 전남경찰청만 4월 28일에야 공문을 일선 서에 전달한 것도 문제”라며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공문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B경위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 경찰은 훌륭하지만 일부가 그런 행태를 보인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원들 사기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실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은 “식비를 두 번 끊는다든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례도 있다”며 “급여나 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비위를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관련 경찰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신안에서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터졌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50대 남성이 7년간 감시당하며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슷한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팀을 꾸려 피해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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