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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성범죄자 감시체계 강화해야
2021년 10월 17일(일) 21:25
[전남매일=임채민 기자]광주의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광주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전체 1,694곳 중 77%인 1,301곳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상 공개 사이트를 통해 북구의 한 초등학교를 검색해보면 1㎞ 이내에 총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었다. 이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광주지역 어린이집 반경 1㎞ 이내의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무려 79%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코앞에 재범의 위험이 어느 범죄보다 높은 성범죄자들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 대책이 그만큼 시급해졌다. 학교 등 반경 1㎞ 안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름끼치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고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주민과 학교에 알리기는 어렵겠지만, 학교 반경 500m 혹은 1㎞ 안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찰과 각 지자체들이 서로 연계해 합동 단속반,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등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안심 귀갓길 지정과 방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취약지역의 CCTV 확충,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수적이다. 숱한 사례에서 보듯 성범죄자들은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거듭 경계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촘촘한 대책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때다.



/ 임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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