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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고형연료 사용 취소는 권한 남용"

한난, 유감 표명…“법령 무시, 무리한 행정 처분”
즉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단 따를 것”

2021년 10월 19일(화) 16:52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전남매일=이주연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난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은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난방공사는 “나주시는 행정청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한난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난은 허가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한난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 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 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며,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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