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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시급

166곳 중 40곳 회의 미실시
법령상 의무설치 75% 차지
지침 개편 등 방안 마련 필요

2021년 10월 19일(화) 18:34
[전남매일=길용현 기자]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명분으로 설치한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에는 16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1년간 평균 3.5회의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40개 위원회는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17년 44곳, 2018년 26곳, 2019년 30곳, 2020년 40곳, 올해 9월 기준 62곳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지만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자문위원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심의위원회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도로노선조정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8개에 이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는 125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정비는 사실상 어렵다.

법령으로 위원회 설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치법규로 설치한 위원회와 달리 통폐합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전남에서 16개의 위원회가 신설됐지만 폐지된 위원회는 4개, 통합된 위원회는 2개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식물 위원회를 방지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소속 부처를 조정하거나 안건 확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소기의 목적 달성과 사회 경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활동이 미흡하고 다른 행정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폐지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자체 법규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 전남도가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침 등 개편 방안 마련과 함께 근거 법령 정비가 요구된다”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통합·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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