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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든든한 버팀목 ‘농지은행’
2021년 10월 28일(목) 16:54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서정진
[전남매일 기고=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서정진]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기존농가들의 경영안정과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육성이라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고령·은퇴농, 상속자·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 귀농인 등 실경작자(수요자)에 매도, 임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규모화사업,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여유농지의 생산적 이전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영농 규모 확대로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것이다.

자연재해 또는 일시에 급증한 농가부채로 경영불안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부채 상환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사업비를 지원해 우수 농업 인력의 탈농을 방지하고,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금 가입 농지는 임대하거나 본인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있어 고령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정착에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농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1년 농지은행사업비를 전년보다 14%가량 늘어난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농업생산액 감소, 귀농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농업환경 변화와 고부가가치 작목재배 수요증가, 농지와 관련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희망, 적정규모 농지요구 증대 등의 고객 요구사항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에 공포돼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농지조사, 농지정보 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하게 된 농지은행은 기존의 단순 농지거래 수준을 벗어나 농업환경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농지종합관리기구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은행은 한국농정의 대표브랜드로 정착했으나 농업인 이외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촌고령화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나 개인 간 불법적 임대차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농지소유와 경자유전이 국민적 상식이 되도록 하는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고객의 특성에 따른 타깃을 분류해 맞춤형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직접참여 대상인 농지소유자와 농지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홍보와 농민단체 및 농업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을 통한 농업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고객 특성에 맞춰 비대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신청절차 개선과 지도서비스, 농지 실수요 확인 프로세스, 농지종합정보 연계 등 농지은행포털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지은행은 ‘청년의 꿈을 열고, 노년의 행복을 담는 농지은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애주기별 농가의 수요에 맞게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고령화 대책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소득과 여건이 보장된다면, 농업의 잠재된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생명 산업인 만큼 농업의 안정적 유지발전과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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