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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까지 상향
2021년 11월 30일(화) 18:35
[전남매일=강병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 까지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수 없어 농축수산 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기존의 위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판로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면서 “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이 내년 2022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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