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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2021년 12월 07일(화) 18:43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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