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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탄 맞은 캐디…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2021년 12월 07일(화) 18:43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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