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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예고…반발 확산

내년 2월 적용 발표에 청와대 청원 잇따라
학부모, 학생 부작용 우려 접종 반대 목소리
학원가, ‘형평성’ 문제 제기…“기준 명확해야”

2021년 12월 08일(수) 18:34
아이클릭아트 제공
[전남매일 이나라기자]=정부가 내년 2월 청소년방역패스 도입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 학부모와 학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는 백신접종을 자율에 맡긴다던 교육부가 학생 생활반경에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원가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소아·청소년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학원, 독서실에 가려면 현재 초등 6학년(2009년 출생)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 실패를 청소년 백신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는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패스반대 게시물에는 32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외 청소년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한다는 청원 글은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서울지역시민단체가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가운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측도 교육부 항의 방문 등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경희 광주 지부장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방역실패를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초반엔 청소년 접종을 자율에 맡긴다던 교육부가 학생 생활권인 학원과 독서실 출입을 백신패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커녕 불신만 쌓고있다”며 “접종을 강요하기 보다는 방역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코로나 19 접종의 자율성을 부여하던 교육부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 접종 강제성을 보이는 등 일관성에 벗어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독서실 학원 등의 출입에 제한을 주는 것은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권침해의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고 지적했다.

학원단체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이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항의 방문 등 강력투쟁에 나섰다.오는 10일에는 전국 지역연합회와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부 임성진 사무국장은 “학교와 개인과외 교습 그리고 마트 종교단체 등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방역 차단에도 잘 대응해 왔는데 부담을 학원과 독서실에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전국 학원관계자 400명여명과 교육부에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 19 확지자가 발생하면 강제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특별 손실 보상을은 커녕 오히려 강요만하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원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 교육부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전남교육청은 중앙부처 지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 6일부터 학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최근 학원과 독서실을 중점으로 청소년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학원 등 대상지에 안내문을 보냈다. 현 상황에서는 중앙부처의 계획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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