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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극화 해소방안 없나

사회부 이나라 차장대우

2022년 03월 14일(월) 19:22
코로나19 확산세로 사교육비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교육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3,000여개 초·중·고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가구소득별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약 5.1배 격차를 나타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기회의 차이도 컸다. 실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6.0%, 200만원 미만 가구는 46.6%로 가장 낮았다.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마저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비 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 학생은 학습 공백을 사교육으로 메우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교육력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지고, 다시 부의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 속 또 다른 불평등으로 도출된다. 교육 격차는 1997년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두드러졌다. 이후 빈곤은 세습됐고, 부는 극소수에게만 편중되면서 사교육비문제로 이어졌다.

사교육 혜택이 많은 부유층 자녀는 그렇지 못한 빈곤층 자녀보다 학력이 더 높거나 명문학교로 진학하면서 또 다시 계급격차로 이어진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회균형전형을 확대하는 등 양극화 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 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는 등 교육 격차는 더 확대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교육 불평등 지표·지수를 만들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양극화에 대한 해결 과제는 오는 5월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반을 새롭게 다잡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 학생 누구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 속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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