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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오선우 정치부 기자

2022년 03월 23일(수) 17:58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대한민국헌법 제8조 1항)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정당이 있지만, 세력이 미약하거나 이름뿐인 것이 많다. 양당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예외는 있었다.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나 2016년 국민의당이다. 그러나 제3당이 독자적인 정치지형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한 적은 없다. 자민련이나 국민의당은 시대의 기류를 잘 탄 덕에 반짝 성공을 거뒀지만, 뒷심 부족으로 무너져 보수정당으로 흡수된 결말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지금도 정의당이 있긴 하지만 힘은 미미하다. 300석 중 282석이 양강 차지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3정당은 없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여당의 독주를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보면, 민주당이 15곳에서 과반을 넘겼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곳에서 과반이었다. 제3정당은 비례로 1~2석을 차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초의회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다. 선거구당 의원 정수가 최소 2인인 현행 법안을 최소 3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과 제3정당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지방의회 대부분을 독식한 민주당이 굳이 스스로 기반을 약화시킬 이유는 없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고육지책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광역의원 정수 확대도 돕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난 21일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무산됐다. 22일 회의에서도 해답은 없었다. 24일 전체회의에서도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견제·감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건강한 정치를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과 이념에 경도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쟁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마음으로 일하는 지방의원을 골라낼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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