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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서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까
2022년 03월 27일(일) 17:14
출처 아이클릭아트
[이정서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까

글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이 총력을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촌의 초등학교는 절반이 아동들이 오지 않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인구란 초·중·고·대학교에 다닐 연령인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를 뜻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15년간 225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증가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출산정책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증가의 위기의식에 접근한 나머지 장·단기적인 제도마련이 크게 미흡하였고, 땜질식 처방이 가져온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이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2012년 1.3명, 2017년 1.0명, 2018년에는 0.98명을 기록해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엔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명이었고, 스페인이 1.23명, 이탈리아가 1.24명, 우리나라는 0.92명으로 1명을 넘지 못한 하향세가 가팔라졌다. 이와 같은 합계 출산율은 역사상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차츰 줄어만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의 경우, 헝가리는 2019년 결혼대출금 탕감 등 현실적이고 두터운 출산장려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였고, 스웨덴은 3자녀 이상일 때 임대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육아정책을 실시한 결과 높은 출산율을 가져왔다. 사회적으로 비혼(非婚)이나 만혼(晩婚)이 증가하면서 혼인율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지만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출산인구의 전망은 더 어두워지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결혼문화(結婚文化)가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적 가치관이 차츰 자리 잡게 되었고, 결혼 자체를 멀리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결국 경력단절이 발생한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라이프스타일(life-style)에 충실하는 젊은 여자들은 결혼이란 단어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또한 남자들의 경우,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버겁기만 하다. 결혼을 하고나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비용과 책임감이 크다 보니 차라리 부부가 인생을 즐기는 ‘딩크족’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새롭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講究)하여야 한다. 첫째, 인구증가는 육아휴직의 확대이다. 자녀를 둔 부부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결혼부부가 상호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간혹 부부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쓰더라도 직장에서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때 경력단절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모두가 당연한 권리로 그 인식이 바뀌어 자유로운 육아휴직이 가능할 때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 둘째, 인공수정 및 난임 시술비 지원를 강화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인공수정 및 난임 시술비를 정부가 확대 지원하여 시술에 따른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줘야 한다. 셋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지원제도 확대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맞물려 각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인구증가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넷째, 의료 대책의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의료 취약지에서는 임산부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출산율 증가에 필요한 임산부와 출생아를 진료하는 의료시설(병·의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부터는 노인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된다는 걸 많은 언론에서 접했다. 미래 결혼세대의 가치관은 남성들이 육아문제에 적극 가담해야 하고, 이러한 육아문제는 어느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공동책임이기에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문제를 한 가정, 한 부부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육아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출생률 증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갖가지 출산정책을 장려했으나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까지 실시한 단순한 지원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 등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큰 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택과 직장에 대한 걱정 없는 실용적인 복지정책만이 출산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걸 정부는 명심(銘心)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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