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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 오만함 버려야

길용현 정치부 차장대우

2022년 03월 28일(월) 18:36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개혁공천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여성·청년 선거구’ 지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 선거구 20곳 중 8곳을 여성·청년 경쟁선거구로 지정했다.

서구 제3선거구·북구 제2선거구·북구 제5선거구·광산구 제4선거구가 대상이며, ‘여성 경쟁 선거구’로는 동구 제2선거구·서구 제2선거구·북구 제6선거구·광산구 제1선거구 등 역시 4곳을 특정했다.

무려 40%에 육박하는 선거구를 특구로 지정한 것은 청년과 여성의 정치진입 장벽을 깨겠다는 명분이지만, ‘낙하산 공천’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이라는 비난이 높다.

특히 청년 선거구로 선정된 지역에 청년 정치인이 없는데도 청년 몫으로 할당한 것은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여성·청년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온 입지자들과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 현역 의원들은 여성과 청년이 아니면 예비 후보 등록도 할 수 없다며 여성·청년 경쟁선거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이번 공천안은 자기 사람 심기, 줄 세우기식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혁신의 요구와 배치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정 계층만 출마 할 수 있게끔 선거구를 지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치에 줄을 댄 청년들이 거기에 기생해 정치에 뛰어드는 악습의 반복이다.

지방분권·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의사 존중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민주당이 일방통행으로 공천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유권자들에 대한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난 2016년 총선 때처럼 유권자의 힘으로 대폭 물갈이가 되는 등 향후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청년·여성 공천안에 대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껏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의 의사와 지역 여론을 반영한 최선의 선택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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