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제 ‘인구정책’ 틀 바꿔 미래 대비할 때
임영희 광주시 출산보육과장


내가 어렸을 때는 저출산을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호구조사를 할 때면 의례 한 가정에 아이들 수는 세네명이 평균이었고, 우리집도 식구가 많은 탓에 언니가 날 키웠고 내가 동생을 돌봤다. 맏이였던 언니는 당시 동생들을 돌보느라 친구들과 놀지 못했던 아쉬움을 요즘도 가끔 토로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광주시 상황을 보더라도 인구는 2015년 150만6,000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기 시작해 2037년에는 136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8.8%의 출생아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인구 감소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생아 8.8% 증가 추세 전환

그간 수 년간의 인구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인구 감소는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고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지 의문이 들것이다.

필자는 집에 있는 가구와 공간도 사람의 손을 타야 관리가 되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에 쫓긴 젊은이들이 배달음식을 선호하게 되어 부엌 기능이 쇠퇴하듯 말이다. 손님이 있는 가게, 자주 찾는 병원, 출퇴근길, 그리고 함께 하는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 모두 인구 변화에 맞추어 설계되고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도시가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생기가 돈다.

광주시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분야만이 아닌 출생, 양육, 일자리, 경제, 보건, 거주, 인구이동 등 사회 분야 전반에 걸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진정 무엇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선 순위를 정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혼인과 출생, 무자녀 가구의 증가, 노인·청년 등의 단독 가구의 증가에 맞춰 다양성이 강조된 인구정책으로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정부 또한 올해 2월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계획과 더불어 인구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올해 3월에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 인구정책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 광주”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개 전략 25개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다.

5개 전략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는 활기찬 광주 만들기 ▲ 지역경제와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광주 만들기 ▲든든 중년과 건강 노년의 알찬 광주 만들기 ▲ 인구구조 변화에 준비하는 광주 만들기이고, 각각의 전략마다 중점 실천과제를 지정하여 추진 동력으로 삼았다.

지속성장 가능 도시 걸맞게 추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를 필두로 신혼부부 주거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등에 대한 추진사항과 방향을 담았다. 또한, 확대된 출생육아수당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미래 시대를 이끌 인공지능 중심 전략사업의 향후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직면한 인구문제는 외면할 대상도, 천재지변도 아니다. 또한, 지속 성장 가능 도시 건설을 위해 인구정책은 필수라 할 수 있기에 이번에 수립한 광주 인구정책이 광주 시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장기적·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인구 감소에 미리 대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