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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원
2022년 05월 16일(월) 19:51
[전남매일=강병운 기자]새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의 현재도 미래도 없는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원, 농진청 422억원, 산림청 168억원, 해경청 28억원 순이다.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5%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서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면서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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