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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기본소득 반드시 지급해야”
2022년 05월 16일(월) 19:59
[전남매일=이나라 기자]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16일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기본소득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 때에도 초기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주로 예산이 없다거나, 그러니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목포시의회 의장시절 결국 시행시켰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고 아동수당법과 같은 “(가칭)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는 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청 예산 97억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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