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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외면 보성군 꼼수 행정 성찰해야

이주연 제2사회부 기자

2022년 05월 24일(화) 18:05
제2사회부 이주연 기자
[전남매일 기자수첩=이주연 기자]보성군이 시행청이라는 이유로 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업 현장을 단속하기는커녕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

보성군은 보성강댐 하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하나로 교량을 신설하고 강둑을 1m 이상 높이는 제방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국가 예산 400억원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보성강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제방을 높이기 위해 25만 389㎥의 흙쌓기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업은 유용토와 구조물 잔토 및 사토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외부에서 반입이 불가피한 상태로, 약 14만㎥의 순성토가 필요하다.

설계상 필요한 13만 9,371㎥의 순성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30㎞ 반경 이내에 토취장을 개설한 후 순성토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강둑을 쌓는데 필요한 순성토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자 민간인을 앞세워 산지개간 허가를 받게 한 뒤 사토를 활용할 목적으로 편법을 동원, 산지개간을 실시해 공사현장에 필요한 순성토를 확보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선 안된다.

민간인에게 있어 허가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관에서 하는 일은 쉬쉬하고 편의를 위한 꼼수 행정은 성찰해야 한다.

좁은 면적에서 많은 흙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의 마구잡이 공사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공사 구간 90도의 경사가 넘은 산은 산사태나 장마철 폭우로 인해 흙이라도 밀려 들어올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이 지게 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재해로 돌아올 지도 모른다.

시행청이라는 이유로 허가권을 앞세운 사업 운영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보성군은 주민 안전 외면이 아닌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이제라도 현장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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