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매광장>4년, ‘전남발전’의 성적표를 기대한다 |
| 2022년 06월 29일(수)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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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4년, ‘전남발전’의 성적표를 기대한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학생은 성적으로, 교수는 논문으로, 기업은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대적 능력과 성과물은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이 되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모든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이 동일하지 않기에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나 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예산 확보 실적과 현안 사업 해결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는다.
예산 확보·현안 해결로 검증
6월의 달력 페이지가 뜯겨지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간다. 민간은 올해 계획한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때이지만, 행정의 경우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7월과 8월은 연초에 발굴한 2023년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지, 미뤄질지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예산 협의 과정을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거나 정치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대형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은 미뤄진다. 이는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에게 능력으로 평가되고, 다음 선거에서 4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즘 지방 뉴스에는 ‘기재부 방문’과 ‘국회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주 노출되는 이유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경우 8조 4,000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전남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6년 국고 예산이 6조원이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40%의 정부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기에 성과 측면에서 보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 하겠다.
22년 6월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 호남에 호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었고, 정부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다. 압도적인 국회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재부의 힘이 절대적이기에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정부 각료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되어 오던 해상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국립의과대학 유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예산 배정’, 그리고 ‘전남 대도약’과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전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정부를 설득시켜야 할까?
지난 5년간의 눈부신 성과와 발전은 모든 구성원의 피 땀어린 결과물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전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고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설계한 전남의 미래 비전과 미래 먹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이를 위해 사업지를 대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흥을 주축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산업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그리고 영남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사업 역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위임 권한·의무 성실히 이행
두 번째 지방소멸 대응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을 함께 주문한다.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을 가져온다.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은 필자가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닌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길 요구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4년은 당선인의 시간이다. 일을 하기에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진영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준비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 환경이다. 정부를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이 전과 같지 않다. 4년, 새로운 임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호남의 모든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유권자에게 위임 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4년 후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길 기대한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학생은 성적으로, 교수는 논문으로, 기업은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대적 능력과 성과물은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이 되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모든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이 동일하지 않기에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나 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예산 확보 실적과 현안 사업 해결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는다.
예산 확보·현안 해결로 검증
6월의 달력 페이지가 뜯겨지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간다. 민간은 올해 계획한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때이지만, 행정의 경우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7월과 8월은 연초에 발굴한 2023년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지, 미뤄질지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예산 협의 과정을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거나 정치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대형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은 미뤄진다. 이는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에게 능력으로 평가되고, 다음 선거에서 4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즘 지방 뉴스에는 ‘기재부 방문’과 ‘국회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주 노출되는 이유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경우 8조 4,000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전남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6년 국고 예산이 6조원이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40%의 정부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기에 성과 측면에서 보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 하겠다.
22년 6월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 호남에 호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었고, 정부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다. 압도적인 국회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재부의 힘이 절대적이기에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정부 각료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되어 오던 해상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국립의과대학 유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예산 배정’, 그리고 ‘전남 대도약’과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전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정부를 설득시켜야 할까?
지난 5년간의 눈부신 성과와 발전은 모든 구성원의 피 땀어린 결과물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전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고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설계한 전남의 미래 비전과 미래 먹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이를 위해 사업지를 대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흥을 주축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산업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그리고 영남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사업 역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위임 권한·의무 성실히 이행
두 번째 지방소멸 대응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을 함께 주문한다.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을 가져온다.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은 필자가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닌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길 요구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4년은 당선인의 시간이다. 일을 하기에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진영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준비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 환경이다. 정부를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이 전과 같지 않다. 4년, 새로운 임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호남의 모든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유권자에게 위임 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4년 후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길 기대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