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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장악설 어불성설”

광주경찰청 방문…제도개선 논의

2022년 07월 06일(수) 21:18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호남지역 경찰을 만나 ‘경찰 장악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히며,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 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신설조직의 성격을 설명한 이 장관은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치안 일선에 변화가 생기거나 경찰에 새로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청 인력 압정형 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전북경찰 직장협의회 등은 이날 광주경찰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검찰국을 구성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했듯 경찰국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히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고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인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광주청에서는 청장과 부장 3명 등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 희망 직원까지 총 50명이 참석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전남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는 7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합동 기자 회견과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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