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소비자물가 6% 상승… IMF 이후 24년만 최대 폭’, ‘한은 사상 첫 ‘3연속 인상·빅스텝 가능성’….

전세계가 경제적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낮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물가, 환율, 금리 등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심각한 사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금리, 물가, 환율 인상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다. 이에 윤 정부는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서 ‘서민’은 없다.

지난달 16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감세’.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중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가 있다. 윤 정부는 감세를 통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5%p에서 22%p로 3%p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최고세율은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0.01%로 총 80곳 정도. 사실상 재벌을 위한 정책이다.

이 밖에도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조세정책도 발표했으나, 모두 다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과 관련,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앞세워 정부가 연일 임금 인상 자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전할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앞장서 막으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윤 정부는 과연 지금이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타이밍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덮친 지금, ‘성장’만을 외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서민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