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이 각종 소송에 발목을 잡히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시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 71건, 민사 51건 등 총 122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 새로 시작된 소송만도 62건에 달한다.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37건을 차지하고 있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평동준공업 도시개발 등은 소송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검찰은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당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환경생태 국장 등 시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수년간의 수사와 법정 다툼 끝에 환경생태국장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소송과 수사로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토지보상가 등 사업비가 급상승하면서 해당 사업은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4조 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사업자 측과의 법정 다툼으로 현재까지 해당 지역주민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길게는 수년간 소송에 휘말리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각종 소송으로 인해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자 급기야 강기정 시장은 “최소한 우리(광주시)측 귀책 사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지 시정 관련 소송 발생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하고자 한다”며 “사업 추진에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 향후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 사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행정력·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시장까지 나서 소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만큼 광주시는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