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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대동고, 면피성 사과 안 된다

최환준 사회부 차장

2022년 08월 18일(목) 18:28
시험지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광주 대동고등학교 이철수 교장이 학교 측의 허술한 보안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 교장은 지난 17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교 학생들의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교직원들도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양형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해 4년 전 시험지 유출 때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잇따른 시험지 유출로 교장직에서 용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단순한 사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고교생 2명의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팀은 ▲시험지와 답안지 등 내신과 관련한 학사 업무 관리 ▲교사들의 노트북 관리 ▲교내 경보 장치 관리 ▲교무실 잠금장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교사는 시험지 출제 파일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가 아닌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시험 보안 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4년 전 시험지 유출 사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책임자의 징계가 미비한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결국 이번 ‘노트북 해킹커닝’ 사건은 지난 2018년 시험지 유출 당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아 시험지 유출 사태를 또다시 빚게 된 것이다.

해당 학교장은 잇따른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면피성 사과가 아닌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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