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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 넘은 기강 해이 실망스럽다
2022년 08월 21일(일) 18:16
최근 광주·전남 경찰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19일 광주 동부경찰서 한 과장은 부하직원에게 폭언·식사비 강요·심부름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감찰에 착수됐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한 기동대 경찰 간부는 교통, 야간 방범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을 저질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또 다른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나사 풀린 경찰이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추행과 갑질, 무단 이탈을 한 혐의로 오히려 조사를 받고 있다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언어도단이다.

경찰의 기강해이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공직비리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일시적인 단속이나 어물쩍 넘어가는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야 할 경찰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그냥 덮으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경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체질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경찰법 제3조항은 경찰의 임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부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까지 막중한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느 누가 민주경찰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시민의 보호자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지니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잇따른 비위 의혹 제기는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시는 비위 경찰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경찰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찰 스스로가 자성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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