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중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이다”며 “하지만 취임100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함께한 100일 보고서상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말 또는 9월 초 균특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지원특별법 제정, 균형위·분권위 통합을 위한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균형위 차원에서 법안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돼 공론화 시기만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산업부, 행안부가 균형발전 시행령 쿠데타 등을 예상대로 강행한다면, 예상되는 영향은 ▲거세지는 수도권 집중 ▲소외지역 끼리만 경쟁 격화 ▲취약지역 사업배제 ▲재정자립도 높은 곳 예산 쏠림 등 크게 4가지 문제가 곧장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의 시행령 쿠데타 도발 조짐은 균형발전을 담은 헌법 제120조 2항에 어긋나고, 산업부 균특회계 취지를 망각한 행위”라며 “균형발전 역주행 음모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국회와 국민에 준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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