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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업계 쇄신 우선돼야

오지현(경제부 기자)

2022년 09월 04일(일) 17:4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소상공인 등 여론 반발에 부딪혀 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부터 ‘시장 자율’을 강조하던 윤 정부는 지난달 ‘국민제안 톱10’을 통해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하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당연히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집단 반발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인기성 국민투표’를 벌인 것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반대 의견도 거셌다.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직접적인 관련 그룹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업의 편에 서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사실상 결론짓는 윤 정부를 규탄한다”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보아야 한다. 과연 대형마트와 시장은 동일선상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가,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 질문이 성립한다면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경제시장에서 모든 것은 성장하고 안정기를 지내다 쇠퇴한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다. 현재 유통업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업태를 중심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의 등장 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하향세를 걸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환경과 소배패턴의 변화로 인해 유통업계의 구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 것보다 온라인에 빼앗긴 대형마트만이 가진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다시 사로잡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대형마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진 메리트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편들어주기식’ 정책 수립도 문제다. 진정한 ‘시장 자율’을 위해서는 쇠락하고 있는 유통채널들을 상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쇄신하도록 지원하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다시금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나가야 한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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