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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고, 적극적인 쌀 수급대책 절실

임채민 정치부 기자

2022년 09월 14일(수) 18:59
올 추석을 전후해 출하된 햅쌀(2022년산 조생종 벼)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하락하는 등 쌀값이 끝모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남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 전후 시장에 나온 조생종 햅쌀은 도매가격 기준으로 1포대 20㎏에 4만3,000~4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출하된 햅쌀 가격(5만6,000~5만8,000원)보다 23.1%인 1만3,000원이나 떨어졌다. 조생종 햅쌀의 경우 공급량이 적어 나중에 수확하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올해 조생종 햅쌀 가격은 2021년산 중만생종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인 5만3,000원보다 낮았다. 넘쳐나는 재고 등 여파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쌀값 하락세가 올해 햅쌀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비되지 못하고 농협 창고 등에 쌓여있는 재고만도 35만8,000t(8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고, 특히 전남은 전국 재고쌀 중 8만6,000t이 남아있다. 이에 농민들은 벼 수확이 본격화하고 중만생종 벼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올해산 햅쌀 전체가 가격폭락을 겪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쌀값 하락은 농민들 뿐 아니라 농촌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추가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시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전남도 등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을 때 쌀값이 안정됐던 과거 사례를 거듭 상기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80만t인 공공비축비 수매 규모의 100만t 확대, 벼 생산량 조정제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의무화, 기아선상에 있는 국가 원조 등 쌀값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들도 나온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은 날개없이 추락하는데 생산비와 인건비는 끝없이 올라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아우성이다. 쌀 주요 생산지인 전국 8개 시·도지사가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라는 호소다. 정부는 책임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쌀 수급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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