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원효사지구 부당한 영업보상 규명하라





무등산 자연 환경 복원을 위해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 보상을 노리고 허위로 가게 운영을 하는 등 양심 불량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곳 일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건물주들이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이 이뤄졌고 투기성 거래 의혹까지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6년 원효지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는 16개에 불과했지만, 1년이 지나 보상 기준이 마련된 2017년에는 사업자 등록 수가 45개로 거의 3배 늘어났다. 이는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던 건물주들이 갑자기 마치 영업을 한 것처럼 건물 내부를 꾸며놓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같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에 나서고 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아무튼 허위 보상과 투기 거래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원효사지구 이전 사업은 2013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 경관·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이용 인구 감소와 슬럼화를 겪으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상가를 소유,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은 영업 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고 과자 봉지와 컵라면 몇 개 진열하고 영업장인 것으로 눈가림해 보상을 받는 형태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상가 이전 작업, 부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 뒤따르는 의혹들로 관계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달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진정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차제에 공단 관계자에 대한 감사는 물론, 진정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사업자 등록과 납세 실적을 조사해 허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