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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준이 환경정책 바탕돼야

오지현(경제부 기자)

2022년 09월 22일(목) 16:31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이른바 ‘K-텍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하고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저렴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원전은 전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다. 2020년 국제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2025년 발전원 전기 제조 비용’에 따르면 원전은 1㎽h(메가와트시)당 약 7만 4,000원이 필요하다. 22만 3,000원을 기록한 해상풍력과 비교하면 현저히 싼 가격이다.

전기를 만들며 내뿜는 온실가스도 적다. 에너지 1GWh(기가와트시)를 만들 때 원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8톤. 비록 26톤을 기록한 풍력보다는 높으나 태양광, 천연가스나 석유보다는 낮은 온실가스 배출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원전이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이는 그린워싱을 막으려는 녹색분류체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발표 개정안은 ‘초안’으로 이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전 문 정부가 작년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환경부 스스로가 작년 12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녹색분류체계를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환경과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다양한 올바른 기준점이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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