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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근로 처우 개선돼야

최환준 사회부 차장

2022년 09월 26일(월) 19:03
일명 ‘스쿨폴리스’라고 불리는 배움터지킴이들이 ‘봉사’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완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배움터지킴이를 상대로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배움터지킴이들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보건교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완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로 보건교사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A씨는 배움터지킴이 사무실에서 보건교사로부터 “왜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2만 9,000원짜리네. 쉬는 시간 누워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라. 의자에 앉아 있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돈을 토해 내라”고 모욕·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또 보건교사가 동의 없이 자신을 향해 사진 촬영하고, 업무를 감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나치게 업무를 간섭해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완도교육지원청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해당 보건교사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교육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학교 측에 행정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하루 6시간 일하더라도 4만원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 한참 못 미치며,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교내 청소나 화단 정리 등 과도한 노역을 강요받기도 한다.

게다가 학교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받더라도 보호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상회복에 따른 전면등교 시행으로 학교 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안전 돌봄 역할을 하는 배움터지킴이들이 부당한 노동행위 등을 강요받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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