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전북의 해상경계 침범, 어물쩍 안된다

임채민 정치부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19:06
해상풍력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남과 전북 사이에 바다경계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중인 전북이 영광해역을 무단 침범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어업권 침해 등과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 부안·고창군 앞바다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첫 발을 뗀 이후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1,200MW 규모의 시범단지에 이어 같은 규모의 확산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46GW 규모로 사업비만 1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전북이 산업부에 제출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에 영광 해역을 무단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해상경계 문제가 불거졌다. 핵심은 해상경계를 가르는 ‘등거리 중간선’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여부로, 전남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사업 면적(448㎢)의 30~40%인 134~179㎢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전북의 주장대로 경계가 지정되면 영광 등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그만큼 잃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인 전북도의 행태다. 전북도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전남도가 제안한 공동용역을 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을 가더라도 전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 영광군과 지방의회 등이 조만간 전북도청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도 전북의 이 같은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해상경계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