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업과 농촌에 주력하며 도약의 시간 만들 것”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향후 집중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마디로 21대 국회 상반기는 외연을 넓히는 ‘확장의 시간’이었다. 상반기 산자위로 활동하면서 나주·화순의 염원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2대 입법 통과에 중점을 뒀다. 개원 초기부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및 법안소위 배치를 요청해 관철시켰고, 지역민의 열망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뚝심이 더해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폐광지역 특별법 조기 통과로 화순의 정주여건 재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씨앗을 마련했다.
하반기는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정훈의 뿌리’인 농업과 농촌에 주력하면서, 전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구감소시대 생존과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지방이 살기 위해선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이 홀대받거나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최근에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 중인 당 강령에 농어업이 누락된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해, ‘농림·축산·어민 소득보장’조문이 신설될 예정이다. 농업의 뼈대를 굳게 다지고,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도약이자 동시에 국회의원 신정훈의 도약이다.

=국회에 등원하면서 약속한 대표공약은 무엇이었고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대표공약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나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 전체의 염원이었다. 첨단산업의 불모지와 같았던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한국전력 및 산업부와 학교 건립 및 개교 계획을 논의했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의원 임기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치열한 과업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완고하게 반대하던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 처리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한국에너지공대는 올해 3월 순조롭게 개교했고, 현재는 100여명의 학부생과 70여명의 대학원생이 열정적인 연구·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정시 지원율이 95.3 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성공했다.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캠퍼스 시설을 완공하고 교수·학생 정원을 맞추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얻은 소득과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부분이 있다면 밝혀달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었고, 세상이 빠르게 변했다. 산업 대전환을 제시하고, 재난 상황 속 사회적 약자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산중위 활동은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고 개인적 시야를 확장하는 자양분이 됐다. 이번 국감은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임하는 첫 국감이다. 농촌의 어려움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다. 나날이 힘들어지는 농촌의 힘겨운 현실만큼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안정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이 무너지고, 식량안보도 위협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성과인 쌀값 정상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 하겠다. 농어촌 인력난의 본질적 요소인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를 추진하고, 비료값, 사료값 등 농가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입법활동 성과와 함께 대표할만한 법안을 소개 한다면.

▲올해 3월 한국에너지공대 출범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간 경제·교육·인구 구조의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을 우수한 교육,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통과 됐기에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석탄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했다. 2025년 일몰 예정이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 통과로 폐광기금의 안정적 유입을 도모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남은 과제도 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다. 지방 소멸,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 농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도래한 만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는 한계에 봉착했다. 더 늦기 전에 농어업인을 대표할 법정기구를 세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 조정할 공식창구의 출범을 통해 농어민이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만들겠다.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도당 운영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지금 민주당이 매우 어렵다. 대선 석패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생정치, 혁신정치, 통합의 정치로, 도민 여러분께 다가가고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겠다.
첫째,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가 오직 실력과 성과로 승부하겠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민선 8기에 당선되신 단체장,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을 돌보는데 한 치의 빈틈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 민생정치 지원단, 지방자치 경연대회 등을 통해, ‘전국에서 최고로 일 잘하는 전남도당’이 되겠다.
둘째, 당원 최우선 정치, 1등 정당정치를 구현 하겠다. 365 당원플랫폼, 신답전보 운영 등 당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응답하겠다. 김대중정치학교 설립, 청년인재 양성 등 당원의 역량과 인재를 키우겠다. 지역위 활성화, 지구당 부활 등 1등 정당정치를 실천하겠다. 엄격한 당원관리, 민주적 원구성, 선출직 윤리강령 등을 통해 깨끗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셋째, 선명 야당의 기치 하에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독단을 막아내겠다. 검․경 등 노골적인 권력기관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인사참사와 사적채용 등 국민무시 국정운영도 바로 세우겠다. 힘겹게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본산 호남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와 향후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지.

▲농업과 농촌은 저의 ‘뿌리’다. 80년대 후반 나주로 내려와 ‘수세’ 거부 투쟁을 이끌며 농민 대중운동의 모델을 만든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는 저의 삶과 정치의 소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반기에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의 설립과 폐광지원특별법 개정 등의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산업자원위에서 활동 하느라 늘 농업인들 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다.
뒤늦게 시작한 농림수산위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생명산업으로서 자리매김과 농업인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쌀값 문제 해결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사료값, 비료값 해결하면서 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통해 나주 SRF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고, 관계기관들을 모두 참여시켜 ‘원샷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매진해 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를 바탕으로, 현재는 향후 문제 해결의 골격이 될 조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광주광역시의 자체 쓰레기처리시설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SRF 발전소의 가동시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조정안이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이 SRF 문제 해결을 포함한 빛가람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 간의 소통 또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와 관련 부처, 공공기관 간의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나주 SRF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신정훈 의원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치의 본령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이 고르게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새로이 우리당 강령에 반영된 ‘포용 성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소외와 불균형은 ‘지방 소외’, ‘농업 소외’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으로 모든 경제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소멸위험에 빠져있는 반면 비좁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의 포기를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 가격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보호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이라는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
지방소외와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를 제안했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송전거리별) 전기요금 차등화 법안 등 지방투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농어민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잘 알고 있다.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민생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 정치가 국민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나주시와 화순군은 꾸준히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에너지신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들이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고, 광역교통체계 확충도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군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 화순 바이오클러스터의 첨복단지 지정,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나주·화순 지역민께 약속드렸던 과제들을 임기 중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