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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치물,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2022년 10월 03일(월) 18:34
일부 시민들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쌓아두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이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 및 통행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뜻한다.

노상 적치물들은 폐타이어, 물통 등 규모가 작은 물건들부터, 마트 앞 진열대, 캐노피 천막, 공사용 자재, 폐가전제품 등 대형 물건들까지 다양하다.

길거리에 노상 적치물을 쌓아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 개인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이기주의 행동에 불과하다.

흔히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빙빙 돈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얼핏 주차 공간이 보여 다가가면 바닥엔 폐타이어, 레미콘이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근처 거주민들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개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적치물을 쌓아둔 것이다.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도 불법 노상 적치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공구 물품을 가공, 판매하는 업소들은 인도에 버젓이 트럭을 주차하고 대형 공구들을 길거리에서 제작·전시하고 있다.

남구 월산동 중고 전자상가 거리에선 판매되는 물품들이 인도에 쌓여 있어 무법지대를 방불케한다.

이들 업소는 제품 대부분을 전시의 목적으로 또는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인도에 불법 적치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 이익과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허가를 내 줄 일이 만무하다.

관련 규정은 불법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하지만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라는 계고 조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달랑 0.3% 수준이다.

지자체는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과태료 건수가 증가하면 반발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안일한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시민들도 법에 앞서 도덕과 윤리가 강조되듯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회부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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