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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마땅"

'자율시행' KDI 주장에 유감 표명

2022년 10월 03일(월) 18:44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확산에 노력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위탁 생산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는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고 현행법상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감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세계적 현상인데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가격 인상에 관련해서는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혁신도 촉진되어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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