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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광주농민수당 도입

길용현 정치부 차장

2022년 10월 04일(화) 18:49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기본수당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제도 도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부담하겠다고 자치구에 제안했다.

광주지역 농민은 3만5,000명·농업경영체는 2만8,000개 가량으로 조례 상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농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가사·농민·참여 등 3대 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농민수당 도입 논의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앞서 지난 2020년 광주시의회에는 주민 1만8,267명의 동의를 받은‘광주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다.

당시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 대상·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지만 타당성과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2년이 넘도록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제8대 시의회가 임기 만료로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여파에 따른 세입 감소, 경제 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수백억대 예산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농민 3만5,000명에게 해마다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210억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타 계층과의 형평성, 공익직불제 등 중복 지원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농민수당은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는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인천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 사례는 없다.

농민수당은 1차산업인 농업의 공익가치, 도시와 농촌 간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이번 첫 논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광주시는 관련 기관·단체들과 함께 꼼꼼한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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