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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자

진병진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2022년 10월 11일(화) 19:32
진병진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시한 서민피해가 많은 보이스피싱 등의 악성사기 범죄 근절에 경찰이 총력을 다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해 전세사기를 7대 악성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사례 163건을 적발하고 여기에 연루돼 붙잡은 사람 348명으로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 일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 사범도 86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른바 가출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가로챈 일당 48명이 붙잡힌 사건을 비롯해 인천 남동구 지역에서 무자본으로 주택52채를 사들이고 전세계약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113억 원을 가로챈 일당 검거 등 경찰이 적발한 전세 사기 피해 액수만 200억 원에 달했다.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에서는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인데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예방법을 숙지하고 안타깝게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주요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깡통전세, 전세, 월세 이중계약, 동일물건 이중 계약, 신탁사 소유 물건 사기, 대항력 이용사기 등이 있다. 이 같은 전세사기 유형을 피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전세 계약을 하길 바란다.

집주인과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해야 한다.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꼭 피해유형 5가지를 숙지해야 계약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고 꼼꼼하게 전세계약을 해 피해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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