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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환영

홍승현 경제부 기자

2022년 11월 17일(목) 11:25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자연스럽지만 이러한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원윳값 결정방법에 대해 그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원윳값 상승으로 인한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됐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우유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999원으로 올려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가격은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했고, 올해까지는 원윳가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해 리터당 당 5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17일부터는 마시는 우유 제품 가격도 상승한다.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은 각각 흰 우유 제품 가격을 올렸다.

원윳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원윳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원윳가격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결정하고 있다. 생산비를 원윳값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뿐, 소비자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 우유 수요는 저출산으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도 생산량은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으로 줄었고 2001년 출생인구는 55만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생은 27만명대로 급감했다.

이에 국내 우유보다 반값 수준인 멸균우유가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국산 우유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계란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우유가 오르자 빵, 아이스크림 등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도 발생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낙농업계는 내년부터 원유 가격 산출 체계를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산 우유의 경쟁력이 확보된 건 아니다. 고물가 고통을 소비자들에게만 지게 해서는 안되면서도 국내 유업계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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