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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제8차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2022년 12월 01일(목) 18:3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8차 보상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기존 2015년 1월~6월 30일에서, 2023년 7~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이등급을 재분류 할 때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꿨다.

보상금을 지급받을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해 제8차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피해보상 재판소송을 하지 못한 5·18 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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