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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친화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터"

■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년부터 21기 자문위원 구성 본격화
내실·균형 갖춘 자문·건의 활동 최선
“남북 안보위기 정세 여·야 직시해야”
‘비핵·평화·번영’ 한반도 실질적 기여

2022년 12월 11일(일) 18:37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이 지난 10월 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실무적인 일은 사무처장이 맡기 때문에 그 만큼 막중한 자리다.

석 처장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경제적·인도적·사회적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석 처장을 만나 앞으로 사무처 운영 계획과 방향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 역임한지 2개월이 지났다. 소감과 사무처장의 역할은.

▲ 대통령께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의 사무처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한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국회일정을 정신없이 소화했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순연됐던 중요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느라 정말 바쁘게 지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무처는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등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과 연관된 일을 많이했다. 맡은 일과 사무처장을 역임하게 된 이유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세 차례 근무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국적법·제도·행정업무, 출입국 관리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 통일 관련 법령 정비 등의 업무까지 폭넓게 했다.

또한 퇴직 후 약 10년 간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도 적극 참여했다.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됐고 민주평통으로 인연이 이어진 것 같다.



-윤석열정부에 발맞춰 사무처장으로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아졌을 것 같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년에 한 번씩 기수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현재의 제20기는 지난해(2021년) 9월 1일 출범했다. 출범 이후 임기 도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도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 임명장을 주시면서 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에 맞게 내실 있고 균형을 갖춘 자문·건의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부터 제21기 자문위원 구성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이를 위한 토대를 닦으려 한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통일·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자문 및 건의 활동을 적극 수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

-임기 동안 중점 추진 업무가 있다면.

▲민주평통이 중요한 조직이고 많은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국민께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저는 미디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주평통이 국민 친화적인 대중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제21기 자문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이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구성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님의 통일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자문 및 건의 활동을 내실 있게 해 나가고자 한다.



-자문위원 재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현재의 대통령에 필요한 자문, 도움이 되는 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런데 현재의 자문위원들은 모두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셔서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통일·대북정책 기조에 맞게 자문과 건의 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자문·건의를 하려면 자문위원 구성에도 여야의 균형, 보수·진보의 균형이 필요한데 현재의 구성은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정 임기가 있고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재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위촉 후에도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는 사의를 표명하신 경우도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진 분들로 추가 위촉 등 교체 절차를 진행해 나가려 한다.

2023년 9월 1일에 제21기가 새롭게 출범하고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며 내년 초부터 자문위원 구성 준비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여소야대 국회 등 악조건이 많다. 윤석열정부와 평화통일 정책의 난관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핵위협이 실제화 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고 선제적 핵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핵공격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엄중한 시기이다.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이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정치권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잡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고 30년이 되었는데,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졌다. 역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핵문제 등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 미사일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향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하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대전제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방위태세를 철저하게 갖춰야 하고,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에 맞설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또 지역협의회의 역할은.

▲민주평통은 국내 시·군·구에 228개 지역협의회가 있고 해외에도 지역별로 45개 협의회를 두고 있다. 지역협의회의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수렴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과 공감대 확산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한 말씀.

▲민주평통은 1981년 출범 이후 현재의 제20기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역대 대통령님께 헌법이 정한 바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제20기 자문회의는 임기 중간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의장님도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바뀌고, 통일·대북정책의 비전도 다소 달라지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자문위원님들의 역할과 임무는 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대통령님의 통일·대북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문건의 활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사진=김태규·글=조기철 기자



<약력>

▲1960년 부산 출생

▲부산동고 졸, 서울대 법과대학 졸,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연수

▲사법시험 합격(25회), 사법연수원 수료(15기)

▲서울·부산지검 검사

▲대검찰청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2013년~2022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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