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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강화, 제도적 개선 뒷받침돼야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2022년 12월 15일(목) 17:33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전남매일 기고=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어느새 30여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난 2020년 12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디딤돌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민의식 성장, 주민참여 욕구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 강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됐으며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졌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임명·교육훈련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군의회 사무직원들은 지난해까지 집행부에 속하면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했기에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제는 인사권독립으로 집행부 눈치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역이나 시 단위 의회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지자체 단위 의회는 조직규모가 작아 원활한 자체 인력운영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원활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우수인력의 균형배치, 인사교류, 후생복지 등 다각적인 요인들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 군정질의 자료 취합·분석 등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과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별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없어 전속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각 의원의 의정활동 기밀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령에 열거된 한정된 의정활동만 지원할 수 있어 그 외의 의정활동 등은 의원 개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지원관 도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업무한계와 처리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표준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 확대가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좌우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청구조례안 등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조직구성 및 정원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돼야 하나, 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충원할 정원 조정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현실은 지방의정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기관으로 국회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의 제정 시행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편안한 삶 구현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성공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제9대 장흥군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원칙 있고 합리적인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창의적인 자치의회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의정목표인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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