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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선진국인 이유

장옥순 작가

2022년 12월 20일(화) 18:58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는 IT강국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시스템을 부리는 사람들의 안일한 일처리 방식, 서로 떠넘기고 숨기고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술수를 보인 관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부의 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풀렸는지 잘 보여주었다.

어느 책에선가 본 글이 생각난다. 핀란드가 왜 선진국인지, 얼마나 청렴한 공무원들의 조직인지를. 세계 최고의 담세율로 복지국가를 이룬 바탕에는 청렴함과 성실함으로 무장된 국민정신이 있다는 것을. 해외에 나가서 자국을 대신하여 일하는 공직자는 자기 한 사람이 곧 국가라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윗선에 보고하고 처리 방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해야 할 최선의 방식으로 그 자신이 대통령처럼 일을 하는 게 핀란드의 공직자의 모습이었다.

만약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머리 시스템이 핀란드처럼 작동했다면 158명이나 희생자를 만든 대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가 일하는 곳이 국가를 대신하는 자리라는 뚜렷한 복무 자세를 갖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사 발생 후 기민하게 대처한 현장 경찰과 소방관, 함께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더 큰 불행을 막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갈수록 밝혀지는 10·29 참사의 실태는 대한민국이 거의 무정부 상태였음을 고발하고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이자 시발점인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참혹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발로 뛴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돌리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실이다. 머리가 돌지 않아서, 판단력이 부족한 핵심 수장들이 실실 쪼개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들이 거짓말로 빠져 나갈 궁리만 하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국민적 저항을 받으면서도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연쇄적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국가기관의 혼선은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던가. 전임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루어놓은 훌륭한 시스템을 내던지고 흠잡고 몰아내는 생황에서 관료조직은 움츠러들었을 것이고 다치지 않으려는 본능적 감각이 작동했을 것이다.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많지만 그 세금을 정직하게, 청렴하게 국가발전에 사용해줄 것을 믿는다는 것, 내가 낸 세금이 결국 자신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국민정신이 부러웠다. 근면하고 정직함을 최상의 국민정신으로 장착했기에 오랜 식민 역사를 극복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딛고 일어선 핀란드 국민들의 성공신화는 곧 인간승리의 역사가 분명하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는 한 개인도, 한 국가도 꼭 지녀야 할 시대를 넘어 꼭 필요한 상비약이 분명하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시대일수록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미래학자가 제시한 ‘풍부하고 건강한 의식, 개척자 정신, 소박함, 올바른 생활방식, 균형 잡힌 훈련, 책임의식,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는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서 더욱 소중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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