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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위한 노력

고인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2022년 12월 22일(목) 18:39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하였던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사안 증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사안처리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적 관여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인 과정만 중요시하다 보니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모두 상처를 받고 있다.



제도 개선에도 학폭 여전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개정 이래로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9년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명문화, 학교 내에 설치한 심의기구 폐지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심의기구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이유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 재심 증가 등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경미한 사건이나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접수가 되면 학폭위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해야 했다. 이에 담당자에게 학교폭력 업무가 가중되었고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하며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피·가해학생의 관계를 회복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교폭력을 바라볼 때 피해당사자의 아픔보다 먼저 강조하는 것이 가해 학생에 대한 강한 처벌이다. 가해학생에게 강제적 책임이 제3자에 의해 부과되는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접근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제2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해낼 뿐이다.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는 응보적 접근에서 벗어나 피해자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피·가해 학생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자발적 책임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접근이 바로 민선 4기 교육감의 공약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위드 프렌즈’이다.



위드 프렌즈 예방책 기대



‘위드 프렌즈’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인 교과연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 일상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2단계인 또래상담 동아리를 통해서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또래들의 모습을 통해 학교폭력 방관자였던 학생들을 적극적인 방어자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여 개인화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자세를 익힐 수 있다.

위드 프렌즈와 같은 관점의 변화, 새로운 접근이 학교폭력을 일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변화된 관점과 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발생량과 피해 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보다 긍정적인 관점,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을 통해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폭력이 근절된 안전한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드 프렌즈’와 같은 다양한 교육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어른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과 사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등에 빠져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또 다른 엄석대를 영웅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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