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9대 광산구의회 첫 의정활동 평가와 기대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2022년 12월 27일(화) 18:43
광산시민연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의회 및 구청의 의정 및 구정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구의회에서는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편해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본회의만 방청석에서 볼 수 있고 상임운영위가 열리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상임위 생중계 도입 필요성



광주시의회에서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공고를 통해 뽑고 또한 교육을 시킨다. 물론 자신들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활동을 하는 모니터링단에 대해 직접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시민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초의회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광산구의회 의장과 광산시민연대간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모니터링단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아직 답은 없다.

의회활동에 대한 생중계가 이뤄져야 한다.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돼야 한다. 필자는 2019년부터 광산구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미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생중계를 하고 있으며, 북구의회는 상임위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다. 전남의 군의회에서 조차도 상당수가 의회활동에 대해 생중계를 하고 있다. 이미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생중계를 통해서 본회의를 보고 있다. 그러기에 구민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광산구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비용을 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광산구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살고있는 도시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장 뒤처져 있다.

광산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진 조례안이 18건이 된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면 18명의 의원이 1건씩 한 것이다. 그 중에 신규는 11건이고 나머지 7건은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이다. 요즘은 조례를 만들어야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보면,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등의 조례 등이 눈에 띈다. 정책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보통 구청에서 공개모집하고 있는 구민감사관이나 각종 위원회에는 구청장 선거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인 심사와 선발이 중요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 및 광주시 지원을 받아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만큼 광산구만의 특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이 되길 바란다.



견제·감시 역할 충실해야



이번 제9대 의회에서 구정질의나 5분발언은 귀 기울여야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광산구청을 대상으로 지난 번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나 제안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함께 공무원이 늦장을 부리거나 구청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날카롭게 지속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이 됐으면 한다. 공정과 상식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이 바로 주민의 머슴인 정치인, 의원의 역할이다.

2023년 새해에는 광산구 의원들이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원이었으면 한다. 우리 광산시민연대 시민모니터링단에서도 광산구청의 구정과 함께 광산구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 부엉이의 눈이 돼 열심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또한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주민들께 알리고 칭찬릴레이를 해나갈 것이다. 의회는 의회답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활동하자.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