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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마약이 살고 있다

허준석 진도경찰서 경무계

2022년 12월 29일(목) 18:28
한국은 이제 마약청정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연일 보도되는 재벌가 자녀와 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들의 마약 범죄 관련 기사들이 화두가 돼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마약청정국이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국제 마약청정국 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다.

2022년 적발된 마약 공급책들의 수가 2021년에 비해 32.8% 증가했다고 한다. 압수된 마약의 양도 크게 늘어서 2021년 1,295.7㎏(시가 1조 8,400억)으로 2017년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3년간 마약 사범이 1만명대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폭이 크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5년간 3.81배 20대는 2.64배 많아졌다.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트위터, 텔레그램 등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SNS와 메신저 등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공급 루트가 됐다. 마약 판매책과의 접선까지 5초면 충분하다고 한다.

기존의 마약 판매상들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청소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이유와 방송매체에서 접한 마약에 대한 호기심으로 직접 접근하기도 한다.

마약 소재 미디어나 이슈들은 국가 미래인 청소년과 20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금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식품 등에 ‘마약’같은 유해약물 표시를 금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도 식품에 붙이지 말자는 것이다.

마약신흥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 마약청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강도 높게 교육할 필요가 있고, 마약 옥수수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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