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군공항 이전 특별법’ 새해 속도 내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통과하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끝 모를 대치 국면으로 법안 처리는 안중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지난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실패해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

새해 초에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광주시는 대구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정치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 최근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광주와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성과보고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아 지역 발전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돼 군 공항 이전 비용은 물론 이전 대상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현재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6년 국방부 타당성 결과가 나온 이후 7년 가까이 예비이전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함평에서 이전 설명회가 열린 이후 행정 경계를 이루는 영광군에서 피해를 우려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 통과와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사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연말 통과라는 시한과 명분을 걸었던 정치권이 또 다시 해를 넘겼고, 이에 대한 약속 이행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지역민의 불만은 높아만 갈 것이다. 정치권은 각종 민생 대책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지만 광주와 전남의 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풀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분발을 촉구한다. 벌써 대구권에서는 군 공항 이전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