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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으로 가는 길

최정기 나주시의원

2023년 01월 05일(목) 16:52
최정기 나주시의원
[전남매일 기고=최정기 나주시의원]우리사회는 2년여 간 지속돼 온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길목에 서 있다. 지면을 빌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온 돌봄 종사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린다.

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3년 후인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과 자질은 어르신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과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차가 됐고 어르신 돌봄은 이제 공공서비스 영역이 됐다.

그러나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수준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는 84.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는 5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35.0%에 불과했다.

경력개발과 승진기회 만족도는 22.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요양보호사들의 일에 대한 보람은 75.8%가 만족한다고 나타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돌봄의 꽃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위한 공공의 영역 최일선 현장에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으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시 행정 개입의 필요성과 어르신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여성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태동된 이래 문제로 지적돼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최근 장기요양 2차 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17개 광역 시, 도별로 한 개씩 설치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내의 장기요양요원의 인력관리 및 지원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센터가 설치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역할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야만 장기요양요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5개년 일정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요양보호사 교육 고시 개정 등 제도적 변화의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이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주시와 장기요양기관의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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