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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애니’ 앱으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세무광장(18)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2023년 01월 09일(월) 17:56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및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위조 여부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마크애니’ 를 검색, 설치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표출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대조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한편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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